건진법사 전성배·윤한홍 의원
건진법사 전성배·윤한홍 의원.
가 발간한 '부정청탁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해설집 2017'에도 이같은 내용이 담겼다.
당시 권익위는 "배우자는청탁금지법상 제재 대상은 아니지만 다른 법률에 따른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"고 지적했다.
만약 김 여사에게 목걸이 등이 전달된 정황.
혐의 여부를 판단한 뒤 해당 감독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에 조사 결과를 넘기게 됩니다.
앞서 신 후보자는 업체에서 받은 자문료가청탁금지법상 수수 금지 예외 항목인 이른바 '정당한 권원'에 해당해 법 위반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.
[신규식/충북테크노파크 원장.
신 후보자는 지난 23일 열린 청문회에서 "법률 검토를 거친 정당한 자문 계약이었다"며 "청탁금지법상 금지된 부정청탁이나 금품수수가 아니다"라고 반박했다.
그는 오는 30일 열리는 도의회 본회의에서 인사청문보고서가 의결되면 중소벤처.
목사가 건넨 것들이 김 여사와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거나 접견 기회를 얻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라고 봤다.
이런 논리와 함께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다는 점을 들어 검찰은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.
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추후 김 여사에게 어떤 혐의가 적용될 지 관심이 쏠린다.
검찰은 앞서 디올백 수수 의혹에 대해선 “청탁금지법상 처벌 조항이 없다”며 김 여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.
법조계에선 ‘직무 관련성’ 입증을 통한 뇌물죄 혹은 특정범죄.
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를 통해 공개된 후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.
하지만 검찰은 김 여사가 받은 명품 가방 등에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고,청탁금지법상 처벌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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